■ 노영희 /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우리 재판부가 지금 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사법거래 파문으로 재판부를 둘러싼 불신이 계속 커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이 사건 어떻게 진행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노영희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재판을 거래했다,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요즘 법조계 분위기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분위기가 정말 말이 아닙니다. 초상집이 따로 없을 지경인데요. <br /> <br />사법부가 정권과 결탁해서 유착을 하고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헌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데 문제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2015년도에 집중해서 대법관 전원합의체 만장일치 판결이 많이 나왔다는 거고요. <br /> <br />그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중요한 재판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그런 형식의 판결이 나온 게 문제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 당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판결이 어떤 게 있죠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통상적 사건도 있고요. 또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사건도 있었고요. <br /> <br />전교조 시국선언 사건도 있고 KTX 여성 승무원 사건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 사건들, 일단 잠시 뒤에 질문드리고요. <br /> <br />KTX 여승무원 사건부터,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사건이 지금 10년이 넘은 사건인데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 당시 상황을 간단하게 먼저 정리해 주시죠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사실 사건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해보면 원래 2004년 1월에 KTX 개통을 앞두고 여승무원 350명을 공개 채용하는데 이들이 비정규직 형태로 일단은 채용이 되고 코레일에 파견되는 형식으로 고용이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가 2006년 2월에 그 여승무원들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는데 이때 문제가 됐던 게 그 승무원들의 계약직 문제 이런 것들이었거든요. <br /> <br />그러다가 장기화되어서 2008년까지 계속 되었고 그때 당시에 최종적으로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는 파업을 계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고 처리를 해버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2008년 11월에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모두 무단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승무원 측이 승소를 했죠. <br /> <br />그래서 코레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53108093242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