故 한만호 비망록 "檢, 진술조서 암기시켜 시험" <br />"한명숙에게 뇌물 檢 진술은 허위" 법정에서 번복 <br />한만호 비망록, 당시 재판과정에 모두 증거 제출 <br />"공수처 재수사"…위법 근거·공소시효 등 따져야 <br />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대상에서 빠져<br /><br /> <br />검찰 회유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의 고 한만호 씨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수사나 재심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나오지만, 문제의 비망록은 이미 재판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은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 언론에 공개된 고(故) 한만호 씨의 비망록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진술 조서를 암기시키고 시험을 보게 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씨는 한명숙 전 총리 1심 재판에 출석해서도 자신이 돈을 건넸다는 자신의 검찰 진술은 허위였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. <br /> <br />[故 한만호 씨 / 지난 2011년 : 어떻게 얘기를 만들어낼 때 기억이 나질 않는 거야. (한 전 총리) 집으로 갔다는 게 최고 상책이야. 검찰에서도 집으로 갔다는 게 가장 저기 하지(낫지) 않겠습니까. 집으로 얘기가 되니까 쭉쭉 퍼즐 맞추듯 맞춰나간 거지…] <br /> <br />한 씨가 수감 상태에서 적은 이 비망록은 당시 재판과정에서 모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비망록으로 알려진 참회록 자료 21권과 변호인 접견 노트 19권 등입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한 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, 검찰 진술 후 후회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한 씨가 발행한 수표 1억 원을 한 전 총리 동생이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한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2심에서 한 씨를 직접 신문하지도 않고 1심을 뒤집은 건 부적절했다며 대법관 5명이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지만, 유죄라는 원심판결을 뒤집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비망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정치권 등에서 재심 요구가 나오기도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재심 청구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나오거나 증거 위조, 허위 증언 등이 증명돼야 가능한 데 비망록은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곧 출범할 공수처가 재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가운데 당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52305471021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