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부의 재판거래와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,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 어떻게 조치할지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<br /> <br />의견을 모으기 위해 오늘 법원마다 판사들의 회의가 잇따르면서, 결과가 이 사태에 대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용성 기자! <br /> <br />대법원장이 오늘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강조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오늘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길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"가감 없이 의견을 들은 뒤 입장을 결정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지금의 일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앞서 일부 대법관이 대법원장에게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"서로 간의 견해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, 대법관들이 사안에 대해 걱정한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청한 410개 파일 원본 공개도 이번 사태의 주요 변수로 꼽히는데요, <br /> <br />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"방침을 정할 시기가 됐다"며, "의혹이 해소되는데 필요하면 부분 공개도 허용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법원장이 의견을 듣겠다고 짚어 말한 것은 오늘 판사들의 회의를 두고 한 말일 텐데요, 오늘 어디에서 열리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, 그리고 서울가정법원에서 판사 회의가 열립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법은 부장판사회의·배석판사회의·단독판사회의가 각각 열리는데요, <br /> <br />특히 양 전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가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드러나 이 회의의 결과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각급 법원에서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론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지 토론을 벌여, <br /> <br />관련자를 형사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과, 법원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두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일 처음으로 판사 회의가 열린 의정부지방법원 단독 판사들은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뜻을 모으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 전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, 박근혜 정부와 원세훈 재판 등을 협상 카드로 거래를 구상하고, <br /> <br />사법 행정에 비판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0411531385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