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이웅혁,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/ 강신업,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의 수사 여부도 갈림길에 섰습니다. <br /> <br />판사들 사이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놓고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일단 젊은 판사들 중심으로는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크다고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시작을 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단독 판사와 배석 판사들이 모임을 회의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결국은 엄정한 수사 촉구 그리고 진실 규명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엄정한 중립 이런 것들을 요구했고요. <br /> <br />그리고 서울가정법원도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인천법원의 단독 판사들도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. <br /> <br />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고위법관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것인데요.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들 모임을 하려 했으나 정족수가 한 사람이 부족했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어제 열지 못하고 오늘 다시 연다는 얘기가 있고요. 오늘 오후 4시에는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이 모임을 갖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보수적인 성향이 있거든요. <br /> <br />그리고 또 오랫동안, 20년 이상 동안 판사를 지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계속해서 잇따라서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,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11일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죠. <br /> <br />이것을 분수령으로 해서 결국 그때까지 얘기를 듣고 마지막 얘기를 듣고 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는 진실규명을 해야 된다. 또 그리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기는 한데 말이죠. 고참 판사라고 해야 될까요. <br /> <br />중견 판사 이상의 직급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실효적인 대책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수사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, 그런 목소리도 양립이 되는 거네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정확히 지적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수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처벌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앞으로 그와 같은 지금과 같은 혼란이 없도록 하는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아무래도 그분들은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분들이 많거든요. 사실은 지금 양승태 대법원으로 대표되는 그 법원 행정처의 문제 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0509282605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