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이웅혁,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/ 강신업,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최근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제복 공무원을 향한 폭력 행위가 문제로 떠올랐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정부가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력 등 행위를 멈춰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.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부겸 / 행정안전부 장관 : 제복 공무원의 땀과 눈물 덕분에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제복의 명예가 사라지고 사기가 떨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호소하는 모습도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인데 그만큼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력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이런 판단이 있었겠죠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각종 통계를 보게 되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여러 가지 소방관에 대한 음주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뿐만이 아니고 말이죠. <br /> <br />그래서 결국은 제복공무원이라고 하는 자체는 국가의 공권력의 상징입니다. 그런데 3년간 총 2000명 이상의 피해가 있었다. 경찰이 제일 많습니다. <br /> <br />1462명, 소방 564명, 해양경찰 22명. 그런데 또 제복공무원 중에서 교도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인권 보장을 너무 피고인 또 수용자에게 강조하다 보니까 매 맞는 교도관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 통계에서는 빠졌지만 말이죠. <br /> <br />결국 제복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권력의 상징인데 과거 같으면 예를 들면 부당한 정당성 없는 정부에 터잡아서 공권력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항 같은 경우는 일응 이해함 직한 사회적 풍토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은 민주주의이고 정당한 법절차에 대해서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성의 법칙으로 공무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폭행을 행사하는 것, 이것을 그대로만 보고 있는 것은 국가의 정당한 소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더군다나 몇 주 전에 한 경찰공무원이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매 맞지 않게 좀 해 주세요, 이런 취지로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건 아마 전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모습이기 때문에 공권력에 대한 협조 또 그다음에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일정한 순응 이것을 행자부 장관이 호소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제복을 입은 경찰공무원, 소방공무원들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지금 단속을 나온 경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0509283043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