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의혹의 중심이 된 파일 98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공개 파일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지, 또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용성 기자! <br /> <br />사법행정 남용 의혹과 관련된 파일을 공개한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는데요, 어떤 내용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행정처가 발표한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판사사찰과 재판거래 의혹을 낳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인데요. <br /> <br />사법행정권 남용 등과 관련된 문건 98개를 비실명 공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"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90개의 파일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사생활의 비밀침해 방지 등을 고려해 비실명화한 후 공개하기로 했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"현재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문서 5개와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던 문서 3개도 함께 공개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일 내부 투표를 거쳐 이번 파문과 관련한 문건 410개를 전부 대표회의 측에 공개하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지만, 일부 공개를 결정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저희가 조금 전 공개된 파일을 분석해 보니 이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'통합진보당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에 관한 의견'이라는 내용에는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통진당 국회의원 세비 등 이익과 직결된다며 법전 외의 사항을 고려한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 긍정적인 요소 중에,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다는 것을 명징하게 외부에 알릴 수 있다는 판단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부정적인 요소로는 헌재 결정과 차별성 있는 논리 구성이 쉽지 않다며, 긍정적·부정적인 분석을 해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대법원의 염원인 상고법원에 대해 분석한 내용도 명시돼 있는데요. <br /> <br />청와대와의 협상 추진 전략으로 우병우 당시 수석의 성향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선적이고 자기 소신이 강하며, 청탁이 통하지 않는 성격이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 검사 시절부터 사법부에 대한 견제 의식과 심정적 반감이 있다며 상고법원에 부정적 인식이 절대적이라고 파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공개된 파일을 두고 추가 공개를 요구 여부와, 법원을 수사해 달라고 요구한 판사들의 반응도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용성[cho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0511543054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