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의혹의 중심이 된 파일 98개를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상고법원이 성사되지 않으면 민변 등 진보세력이 최고법원에 들어설 거라는 등 논란의 소지가 큰 부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용성 기자! <br /> <br />사법행정 남용 의혹과 관련된 파일을 공개했습니다. 어떤 내용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젯밤까지만 해도 검토한다고 했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늘 오전, 논란이 됐던 파일 일부를 전격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사사찰과 재판거래 의혹을 낳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인데요, 사법행정권 남용 등과 관련된 문건 98개를 비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"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90개의 파일을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고려해 이름을 일부 가린 뒤 공개했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"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문서 5개와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던 문서 3개도 함께 공개했다"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번 파문과 관련한 문건 410개 전부를 공개하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지만, 일부 공개로 결정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저희가 공개된 파일을 분석해 보니 논란이 될 소지가 적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대법원의 염원인 상고법원에 대해 분석한 내용도 명시돼 있는데요, 상고법원을 만드는 것이 좌초됐을 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'민변' 등 진보세력이 대법관 증원론을 강력하게 내세우며 최고법원 입성을 시도할 것이라고 파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법조인들이 대법원에 들어오는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, 상고법원을 두고 청와대와의 협상 추진 전략으로 우병우 당시 수석의 성향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 시절부터 사법부에 대한 견제 의식과 심정적 반감이 있다며 상고법원에 부정적 인식이 절대적이라고 파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'통합진보당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에 관한 의견'이라는 내용에는 통진당 국회의원 세비 등 이익과 직결된다며 법전 외의 사항을 고려한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13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기면 긍정적인 점으로, "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다는 것을 명징하게 외부에 알릴 수 있다"는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또 판사회의에서 부당한 요구를 제기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판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0516010495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