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'재판 거래'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연일 법조계 안팎에서 격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후속 조치 방향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장에 들어섭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특별조사단이 결과를 발표한 뒤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첫 공개 일정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뿐 아니라 외부 인사가 두루 섞여 있는 위원회 구성상 일치된 의견을 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관계자는 위원들 사이에 내부 계획에 불과한 내용을 조사했다거나 의혹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등 다양한 평가와 비판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후속조치에 대해서도, 일부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보이는 거로 충분하다고 했지만, 수사 의뢰나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위원들의 걱정 어린 의견과 앞으로 계속 수렴할 의견들을 종합해서 합당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전국 곳곳에서는 '재판 거래' 의혹 후속 조치에 대한 판사회의도 열렸는데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 단독·배석 판사들은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지만, 중견급 판사들이 모인 부장판사들은 참담함을 느끼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언급했을 뿐 필요한 인원이 회의에 다 오지 않아 결의문을 내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변호사와 법학자 등은 재판 거래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며 대법원 앞에서 천막을 치고 점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,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진정서를 낼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승환[k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0522033299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