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틀 만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조직 개편과 같은 후속 조치도 하겠다며 셀프 개혁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 발표 후폭풍은 거셌습니다.<br />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.<br /><br />사법부 구성원들이 커다란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도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추가 조사 결과에서 문제로 드러난 기존 법원행정처 대외업무는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단기적으로는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면서 중장기적으론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수사가 아닌 법원 자체 조사로 문제를 풀어 가겠단 의지를 분명히 한 셈입니다.<br />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법원 내부 문제는 원칙적으로 법관들, 법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저의 일관된 원칙입니다. 그런 원칙 정하는 데 있어 어떤 의도가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.]<br /><br />김 대법원장이 대법원 차원의 후속 조치를 내겠다고 약속하긴 했지만, 추가 조사 결과 발표 이틀 만에 나온 조치치고는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있어 양분된 사법부 내 갈등이 봉합될진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12422161311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