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무차별 살처분'을 위주로 한 조류 인플루엔자 대책에 항의해 소송을 낸 농민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농민은 항소하기로 했고 동물보호단체들도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송태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 동물복지농장의 닭 5천여 마리는 지난해 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으로 죽을 뻔했습니다. <br /> <br />2.1km밖에 있는 대기업 계열 농장에서 AI가 발생했기 때문인데, 농장주가 익산시와 소송을 벌이는 사이 AI가 종식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근 법원이 살처분 명령이 정당했다며 익산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농장주는 기존의 손실 1억여 원 외에 행정적 불이익까지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[유소연 /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: 공무원들 아무것도 안 해놓고 방역도 안 하고 소독도 안 하고, 소독약 달라면 사서 쓰라고 그러고….] <br /> <br />별도의 역학조사도 하지 않았고, 동물복지농장의 건강한 사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농장주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가금류 3천4백만 마리를 매몰하면서 사실상 실패한 재작년 AI 방역대책의 문제점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용빈 / 농장주 측 변호사 : 지난 10여 년간의 잘못된 관행들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렇지 못한 점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올해 초 경기도 화성시는 800m 밖에서 AI가 발생한 산안마을 유기농 양계농장에 내린 살처분 명령을 마을 공동체와 협의해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동물보호단체들은 AI 발생지 반경 500m에서 3km 사이의 보호지역에서는 살처분 명령에 앞서 사육환경이나 역학적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농장주와 함께 항소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지 / 동물보호단체 카라 정책팀장 : 같은 시기에 조류독감을 겪었던 양산시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방역협의회에서 판단을 했어요. 그래서 최소화하는 노력을 했고 그것이 또 방역의 효과성을 거두는 상태로 귀결이 됐고….] <br /> <br />살처분 위주의 가축방역 대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도 있는 재판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송태엽[tayso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060600012314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