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밖으로는 정부와 협력하고, 내부적으로는 다른 의견이 나오지 못하도록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 안팎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,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속조치에 대한 법원 내부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개된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 눈치 보기를 한 정황이 곳곳에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긴급조치 사건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청와대가 협력 대상으로 지목한 법무부와도 협력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 없는 체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검토하는 등 법무부의 관심사항을 이른바 '빅딜' 카드로 제시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대외적으로는 환심을 사면서, 안으로는 입단속에 나선 정황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판사에 대해 외부 기고를 금지할 수 있는지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, 개인재산목록까지 조회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일부 문서만 공개됐는데도 논란이 일면서, 나머지 문건까지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일부터 전국 법원 단독·배석 판사들은 관련 문서 전체 공개와 수사를 촉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중견급인 부장판사들은 검찰 수사에 대해 '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'며 우려를 표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는 법원 내부와 달리,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책임자를 잇달아 고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후속 조치와 관련해 한 차례 사법발전위원회와 간담회를 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내부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0619244248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