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중으로 후속조치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어떤 결론을 내리든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두희 기자! <br /> <br />그러니까 아직 정확한 발표 시각이 정해진 건 아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중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의 형사 조치 여부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측은 정확한 발표 시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, 담화문을 사법부 전산망에 공지하면서 동시에 출입기자단에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핵심 사안은 김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의혹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지,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을지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이 내놓을 수 있는 선택지로는 이들을 직접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방안,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방안, 그리고 법원 내에서 자체 해결하는 방안 등이 꼽히는데요. <br /> <br />사법부 내부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검찰 고발 등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은 일단 크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사법부 블랙리스트' 의혹에서 비롯된 '사법행정권 남용' 파문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 명단을 작성해 동향을 감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내용으로,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 조사가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최근인 세 번째 법원 자체 조사를 맡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, 판사 동향을 파악한 문서 등을 발견했지만 형사적 조처를 할 사안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 촉구 여론이 일었지만, 반대로 고참 판사들은 형사조치를 취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제동을 거는 모양새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외부에선 또,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여자들에 대한 대법원장의 직접 고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김 대법원장이 의견 수렴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번 사태로 법원 내 보수, 진보 판사들의 갈등, 그리고 세대 간 갈등까지 불거진 상황인데요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김 대법원장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, 후속 조치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여 이를 어떻게 다독이느냐가 또 다른 과제로 남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1511414206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