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 부진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앞에 놓인 최대 난제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'소득 주도 성장' 기조는 유지하되 규제 완화와 혁신을 통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는 긴급 장관급 회의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5월 고용 지표가 충격적이라며 경제팀 모두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동연 / 경제 부총리 : 5월 고용 동향 내용은 매우 충격적입니다. 정부가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심각한 저출산으로 15살에서 64살 사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,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5월 취업자 수가 1년 전의 1/5 토막 난 것을 보면 인구구조의 변화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. <br /> <br />근본 원인은 우리 경제 주력인 제조업에서 더 이상은 일자리가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제조업 고용 감소가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에서 이뤄지면서 양극화까지 깊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최배근 /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: 최근 자동차·건설업까지 부진한 상태가 이어지는데, 이 분야에 많은 종사자가 임시직 일용직입니다. 그 산업들이 구조조정 되면서 일자리를 많이 잃은 거죠.] <br /> <br />건설 경기도 내림세고,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도 정체된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그나마 전체 취업자 수가 '마이너스'로 돌아서지 않은 건, 정부 일자리 사업 덕에 사회 복지와 공공 행정 분야 일자리가 늘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에서 고용이 늘지 않으면 소득 주도 성장은 물거품이 된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[박상인 /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: 소득 주도 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. 불평등을 완화하고 성장 동력을 되찾기 위해서 소득 주도라는 정책을 하나의 수단으로 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이 때문에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기조는 유지하되 최저임금 인상 등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혁신 성장에 중점을 둘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선거에 압승한 여당이 국회 주도권을 잡은 만큼 적극적인 규제 개혁으로 기업의 고용 창출력을 높이는 것이 최대 과제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YTN 고한석[hsgo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61517150179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