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,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당장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청와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지휘권은 검찰이 경찰의 수사 과정을 통제하는 권한으로 60년 넘게 유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폐지될 경우 검찰은 일부 직접 수사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수사를 다 마친 뒤에야 사건을 전달받고, 보완 수사 여부만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수사종결권은 경찰이 검찰의 판단 없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, 검찰은 그동안 경찰에 대한 통제를 계속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반대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방대한 규모의 경찰이 실적 쌓기에 급급해 마구잡이 수사를 벌이고 사건을 종결하면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문무일 검찰총장은 앞서 현재의 중앙 집중적인 경찰 권력을 해체하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시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무일 / 검찰총장(지난 3월) :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게 됩니다.] <br /> <br />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문 총장은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그동안 검찰이 수사지휘권과 함께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 독점권을 가지면서,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손해가 되는 사건을 마음대로 처리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졌을 때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리한 사례 등, 이른바 '무소불위'로 불렸던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가 조만간 검경 수사권 조정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면 검찰 내부에서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1605341819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