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달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며칠 전에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는데요. <br /> <br />그마저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만 키운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 시행 3주 전에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. <br /> <br />출장, 접대 등에 적용할 근로시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뒤늦게 내놓은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사례나 판례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정부는 휴일에 접대할 경우 '상사의 지시·승인'을 받으면 근로시간이 인정된다고 밝혔지만, 실제로 주말 골프 접대를 한 근로자가 상사와 날짜, 장소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기록을 제출했는데도 근로로 인정받지 못한 판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다 보니 사안마다 판단이 필요하고, 노사가 법적 분쟁을 일으킬 소지도 많습니다. <br /> <br />[박지순 /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: (현재 가이드라인은) 제한된 정보를 담고 있어서 세세한, 세밀한 각 업종별이나 각 업무별로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주기에는 상당히 빈약한 형태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또 해외 출장의 경우 이동시간이 근로 시간에 포함되는지는 노사 합의로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노조가 없거나 활동이 미약한 사업장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정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다른 나라도 법률이나 지침으로 정하기보다 사례별로 판단한다면서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김 왕 /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: 직무 관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굉장히 세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. 거기에 따라 노동시간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합니다.] <br /> <br />새로 시행할 근로기준법을 어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혼란을 최소화할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정유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61622410435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