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최민희,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/ 이상일, 前 새누리당 의원 <br /> <br /> <br />오늘 가장 뉴스 가운데 하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되겠습니다. 경찰의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를 했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아침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발표가 됐죠.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. 어떻게 처리가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스튜디오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, 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그동안 논란이 많았었는데요. 검경 수사권 조정안, 일단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일단 없어졌어요. <br /> <br />경찰에 1차 수사권 그리고 수사 종결권이 넘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내용 어떻게 파악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우선 경찰 쪽에 1차 수사권이 많이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런데 저 법안보다는 전반적으로 촛불혁명의 과정에서 검찰 개혁의 요구가 되게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검찰 개혁의 요구가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우선은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의 과다한 권력을 분산하자 이게 있고요. <br /> <br />그다음에 영장청구권이 있습니다, 기소독점권 등.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번에 논의 의제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거죠, 사실상 1차 수사에서. <br /> <br />그리고 보완 수사로 관여할 수 있는 길만 열어놓은 건데 이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측면에서는 이게 주목받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검찰 개혁의 과제를 생각하면 굉장히 부분적이고 미세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래요. 지금 합의안이 나온 것을 놓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뚜렷하게 만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일종의 절충형 합의가 됐기 때문에. 그리고 또 법무부장관, 행정안전부 장관 또 합의를 거쳤고 그동안 청와대가 양쪽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절충적인 안을 냈는데 문제는 오늘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 시간이 돌아왔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 이걸 어떻게 통과시킬지 문제인데요. 일단은 과거에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상하관계였다면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상당히 수평적인 그리고 협력적인 관계로 검경의 관계는 상당히 변화하는 모습은 보인 건 틀림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검찰이 그동안 경찰의 모든 수사 과정에 개입을 해서 지휘를 했는데 이제는 지휘를 하지 않고 사건을 송치받은 다음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62114301325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