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이 오늘 처음 공개됩니다. <br /> <br />이명박 정부 때 무력화됐던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네다섯 가지 시나리오별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오늘 토론회를 열고,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윤곽을 공개합니다. <br /> <br />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 데, 이 가운데 종부세 강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참여정부 때 도입돼 이른바 '부자 증세'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꼽히는 종부세는,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종부세 강화 방안으로는 세율 자체를 올리는 것과 과세 대상 금액을 정하는 공정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식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세율 인상은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, 공정가액비율 인상은 정부가 시행령만 바꾸면 돼 비교적 쉽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공시지가의 80％인 공정가액비율을 올리면 세율을 높이는 것과 같은 효과도 얻게 됩니다. <br /> <br />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 세율이나 공정가액비율 인상 폭, 1주택자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조합해 모두 네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, 토론에 부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을 확정해 정부에 권고합니다. <br /> <br />YTN 차유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62200025142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