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통신비 절감 정책의 핵심인 '보편요금제 법안'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 달 통신요금이 2만 원대로 내려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보편요금제 법안'은 국민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한 것으로 정부의 통신비 절감 정책 핵심 과제입니다. <br /> <br />법안이 통과되면 음성 200분·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이 현재 월 3만 원대에서 2만 원대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통신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돼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의 혜택이 늘지 않는 등 가격 왜곡과 이용자 차별이 심화했다고 지적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은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안했으며,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 10월 말이나 11월 법안 심사 때 보편요금제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과기정통부는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이통사와 협의해 요금제 개선이나 다양한 요금제 출시 등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성호[shpar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62301213231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