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과 청와대 간 이른바 '재판 거래'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이어가며 법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자료 제출 요청을 놓고 일주일 가까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법원은 이번 주 안에 자료 일부를 건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 본부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. <br /> <br />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지난 21일과 22일, 각각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를 조사한 데 이어 세 번째 고발인 조사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노조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만큼, 검찰은 조 본부장을 상대로 고발 취지 등을 들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고발인에 대한 공개소환 조사를 이어가며 법원이 이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압박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대법원 측에 의혹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 전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업무추진비, 관용차 사용 기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요구 사항엔 대법원 특별조사단에서 법원 관계자들을 직접 조사했던 기록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자료의 범위 등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며 일주일 가까이 침묵만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앞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무조건 요구를 거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시간만 끌수록 검찰의 압수수색 명분만 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, 법원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요청 자료 가운데 일부만 제공하는 선에서 답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됩니다. <br /> 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2422261537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