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벌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지난 2014년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거래가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사각지대도 여전해 정부의 규제 대상 확대 움직임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사익편취 규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기존의 부당지원행위 규정에서 한 발 더 나간 조치였습니다. <br /> <br />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율 30% 이상인 상장사와 20% 이상인 비상장사로, 정상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한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 회사 수 비중은 반짝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액수도 2013년 12조4천억 원에서 규제 도입 직후인 2014년 7조9천억 원까지 줄었지만, 이듬해부터 다시 늘어 2017년에는 14조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. <br /> <br />'규제 사각지대' 회사들은 규제 대상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총수일가 지분율이 규제 기준의 턱밑인 29%대인 상장사의 경우 2014년 이후 내부거래 비중은 규제 대상보다 6% 포인트 가량 높은 20∼21% 안팎을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규제 대상 확대를 포함한 공정위의 제도 개선 방침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성호[shpar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62608323115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