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낙연 국무총리는 혁신성장을 이끌기 위한 정부의 규제혁신 작업이 계획에 치중됐다며, 결과를 더 많이 보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답답함을 호소하며 속도감 있는 성과를 요구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간 연차휴가를 내고 이번 주 모든 업무를 중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장관들이 모두 참석한 공개석상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하루 전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전격적으로 연기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계부처가 악전고투하고 있지만, 여전히 현장에선 규제혁신을 실감하지 못한다고 쓴소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을 혁신했다는 결과보다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에만 치우쳐 있었다며, <br /> <br />이제는 국민이 느낄 규제혁신의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낙연 / 국무총리 : 늘 비슷비슷해 보이는 계획에 치중하면 국민의 실감은 갈수록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. 결과를 더 늘려주시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직접 규제 혁신이 우리 경제 활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해온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. <br /> <br />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4차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라고 주문했지만, 정부가 만든 결과물은 여전히 문 대통령의 의지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(지난 1월, 규제혁신 토론회) :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확대로 연결하려면 낡은 규제와 관행을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. 신기술,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합니다.] <br /> <br />이번 주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까지 동반 교체한 문 대통령은 몸살감기를 이유로 이틀간 연차휴가를 내고 업무를 중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위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정기 보고서나 메모 형식 등 일체의 보고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 모범기업 격려 행사도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가 주관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주재 회의를 개최 직전 연기하며 관계부처의 분발을 촉구한 문재인 대통령의 충격요법이 실제 규제 혁신과 개혁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권민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62818272596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