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제주도 예멘 난민과 관련해 정부가 우선 심사 담당자를 추가 투입해 난민 심사 기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난민심판원을 신설해 난민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양일혁 기자! <br /> <br />대책 내용 자세히 알려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가 제주도에 난민심사 담당자를 긴급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제주출입국·외국인청에 통역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이 난민심사를 담당하는데, 다음 주까지 직원 6명이 추가로 투입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기존 8개월가량 걸리던 난민 심사 기간이 2~3개월로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, 최근 제주도로 몰려들어 난민 심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출도가 금지된 예멘인들에 대한 조치가 한층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또, 난민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난민심판원이 신설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심판원 제도 도입으로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심사를 3~4단계로 줄여 신속한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이와 함께 보호가 아니라 취업이나 국내 체류 목적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난민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전쟁을 피해 예멘에서 제주도로 건너온 난민이 최근 500여 명으로 갑작스럽게 불어나면서, <br /> <br />현재 국내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모두 9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용 방식과 대책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, <br /> <br />정부가 숙소와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진 데다, <br /> <br />유럽 난민 사태가 재연될까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이에 대한 당부도 전했는데, 예멘 난민과 관련해 지나친 온정주의나 과도한 혐오감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자제를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온라인 등에서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이 유포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이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양일혁[hyuk@ytn.co.kr]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2914155708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