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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멘 난민 논란에 "심사기간 줄이겠다"...난민법 개정도 추진 / YTN

2018-06-29 3 Dailymotion

최근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심사담당자를 다음 주까지 추가 투입해 대기 기간을 줄이고, 난민심판원도 신설해 이의제기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제주출입국·외국인청에 예멘인들이 줄지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심사를 기다리는 겁니다. <br /> <br />최근 5개월 동안 제주도에 몰려든 예멘인들만 550명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담당자는 턱없이 모자라 예멘인들은 제주도를 벗어나지도 못한 채 하염없이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입니다. <br /> <br />갑자기 불어난 예멘 난민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불거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심사 직원을 4명에서 10명으로 늘려 8개월 걸리던 난민 심사를 2~3개월로 줄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, 최근 제주도로 몰려들어 난민 심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출도가 금지된 예멘인들에 대한 조치가 한층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[김오수 / 법무부 차관 : 신속한 난민심사 절차진행과 함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난민신청자에 대한 신원검증도 철저히 함으로써….] <br /> <br />이와 함께, 정부는 난민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고, 보호가 아니라 취업이나 국내 체류 목적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난민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또, 예멘 난민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나친 온정주의나 과도한 혐오감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자제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양일혁[hyuk@ytn.co.kr]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2918384249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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