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강신업 / 변호사, 김병민 /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<br /> <br /> <br />지금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, 이런 한진그룹인데요.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 결정을 결국 연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전해 드렸었는데요. 자세한 내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강신업 변호사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님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강 변호사님, 우선 저희 뉴스 초반에도 전해 드렸지만 오늘 국토부가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결정을 하지 않은, 어떤 내용을 결정을 했는지 일단 결정 사항부터 정리해 주시죠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결정한 건 청문회라든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듣고서 나중에 결정하겠다. 결국은 결정을 보류한 것이죠. <br /> <br /> <br />결정을 보류한 것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래서 보류를 했는데 청문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한 수개월 걸립니다. 또 이해관계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. <br /> <br />결국은 진에어의 종업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. 또 하나는 오늘 결정한 것이 뭐냐하면 당시에 국토부 관계자들이 말이죠. <br /> <br />진에어에 대해서 감시감독, 관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을 얘기했습니다. 그래서 3명을 수사의뢰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오늘은 결국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보류하면서, 뒤로 미루면서 국토부 관계자들을 수사의뢰했다, 이것이 쟁점이, 오늘 하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발표 내용, 결정되지 않은 결정 내용 전해 주셨는데요. 결정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다들 알려졌었거든요. <br /> <br />그래서 주식시장도 사실은 움직였고.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걸 미리, 중요한 사안이라서 미리 보도를 하면 안 된다, 그래서 보도 유예 엠보고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해서 얘기도 하지 말라. <br /> <br />잘못하면 엠바고 파기가 되면 기자들 사이에서도 징계가 있거든요. 그렇게까지 했는데 결국 들어보니까 이게 뭐야 이랬거든요. <br /> <br />왜 결정이 안 됐을까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국토부 입장에서 사실 상당한 부담이었을 겁니다. 전 세계적으로도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한 사례들을 찾기가 어렵거든요. <br /> <br />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999년도에 대한항공 화물기 노선에 대한 면허를 일부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. 당시 화물기에 대한 대형사고가 났던 점이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게 단순하게 취소가 됐지만 그 뒤에 소송을 통해서 대법원에 승소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2915065280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