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던 양승태 사법부가 이를 반대한 대한변협을 상대로 광고를 중단하는 등 여러 경로로 압박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해 조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로 검찰 조사를 받은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은 문건을 보니까 그동안의 의심이 사실이었단 걸 알게 돼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양일혁 기자! <br /> <br />법조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한변협을 상대로 대법원이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,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,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지난 26일 법원행정처에서 임의제출 받은 문건 410건 가운데에는 대한변협에 대한 '압박방안'과 '대응방안'을 검토한 문건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문건에는 당시 상고법원에 반대한 대한변협을 금전적으로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변협에 싣던 법원 관련 광고를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겁니다. <br /> <br />문건에는 또 국선 전담 변호사의 비중을 늘려 사선 변호사의 수임을 줄이거나, 변호사에 대한 인사 평가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개인도 양승태 사법부의 표적이 됐는데요,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의 변호사 수임 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 전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년여 동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내며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 목소리를 낸 인물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와 관련해 하 전 회장을 어제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협회를 압박한 것도 모자라 개인을 상대로 일종의 사찰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, 당사자 반응은 어땠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저희 취재진이 어젯밤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하 전 회장을 직접 만나 심경을 물었는데요, 한마디로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하창우 / 前 대한변협 회장 : 아주 치밀했습니다.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부터 대한변협의 정책은 물론이고 아주 그야말로 대법원에서 어떻게 이런 압박방안을 마련해서 변협을 압박하고 변협회장 개인에 대해서 뒷조사도 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실행했나, 그런 것에 정말 놀랐습니다.] <br /> <br />하 전 회장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3016063137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