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최영일 / 시사평론가, 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<br /> <br /> <br />제주도 난민 얘기입니다. 지금 찬반 집회가 주말에 열렸어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결국 국민의 안전 또는 일자리에 대한 위협으로 난민들을 현재 생각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난민 정책의 좀 더 엄격성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에 반대쪽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라든가 국가의 품격적 측면에서 인도주의적 고려가 필요하지 않은가, 그와 같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고요. <br /> <br />사실은 유럽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내홍을 현재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무엇인가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를 원칙을 정해놓고 이것대로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 제도를 악용해서 예를 들면 난민의 최종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무려 5년까지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1심에 불복하고 2심에 불복하고 또 3심에 불복하게 되는. 즉 바꿔 얘기하면 전쟁 난민은 우리가 수용하되 이것을 빙자해서 경제 난민, 가짜 난민 같은 건 우리가 일정한 법적 절차로 걸러냄이 타당하지 않는가. <br /> <br />그리고 어쨌든 현재 아시아 국가에서 최초로 난민제도를 현재 갖고 있지만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일정한 인프라를 지금 이 기회에 철저히 마련하고 또 다문화주의라든가 이민정책에 있어서도 한번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로 삼아 봄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저희가 시간관계상 마지막 주제는 한 분한테만 질문을 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학교 교수님,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님 두 분 고맙습니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고맙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0116375479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