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김홍국 / 경기대 겸임교수, 서성교 / 바른정책연구원장 <br /> <br /> <br />6월 임시국회를 성과 없이 보낸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서 협상에 본격 착수했습니다. 그런데 입장차가 뚜렷해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정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여야 원내 지도부,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원 구성 협상을 위해서 밀고 당기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. 여야 협상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일단 국회의장단부터 뽑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 협의하자는 반면, 야당 같은 경우에서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같이 배분하는 것을 협상하자 이런 전략인데 왜 좀 차이가 있는 거죠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20대 국회 전반기에는 원내교섭단체가 3개밖에 없었습니다. 그런데 후반기 오면서 원내교섭단체가 4개가 됐습니다.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또 교섭단체는 많다 보니까 이걸 분배하는 데 공식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이해서 국회를 유리하게 구성을 해야 될 그런 측면이 있고요. 야당 측면에서는 본인들이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협상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, 이렇게 보여지는데. 사실상 지금 국회가 불법적인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왜냐하면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 임기 만료 5일 전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5월 29일날 임기가 만료됐거든요. 그러면 5월 24일까지 국회의장을 선출했었어야 되는데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금 한 달 이상 늦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7월 17일이 제헌절이고 또 지금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또 하반기에 국회가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빨리 국회가 의장단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,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협상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의장단 선출. <br /> <br />의장단 선출은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 재적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으면 국회의장이 선출되게 돼 있습니다. 의장부터 선출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자, 이런 입장인 반면에 야당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의장단을 일괄적으로, 즉 패키지로 협상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70122515834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