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정개혁특위는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으로 번 금융소득에도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안도 제시해, 정부의 이른바 '부자 증세' 기조는 더 굳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리나라 소득 상위 10％는 전체 이자 소득의 90％, 주식 배당금의 94％를 가져갑니다. <br /> <br />재정개혁특위는 이 같은 '부의 쏠림 현상'을 막기 위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아래면 14％ 세율을 적용하고, 2천만 원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해, 세율이 최대 42％까지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특위 권고안은 이 같은 분리 과세 기준을 절반으로 깎아 천만 원으로 낮추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2016년 기준 9만 명이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40만 명으로 4.5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미 지난 5월 더불어 민주당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재정개혁특위 권고까지 더해지면서 고소득층을 겨냥한 금융소득 과세 강화에는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[최배근 /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: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. 조선말보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. 부가 대물림되고 있고, 흙 수저 금 수저 얘기가 나오는 배경입니다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재정개혁특위는 임대 소득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소형 주택 전세 보증금에도 세금을 물리고,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, 사업자로 등록해야만 기본 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위는 또, 환경을 오염시키는 발전용 유연탄에 세금을 더 많이 물려야 한다면서도,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발을 뺐습니다. <br /> <br />YTN 고한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70322012579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