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제가 많았던 4대강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심까지 하나하나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사업에 부정적인 환경 관련 문제까지 무시한 채 무려 31조 원을 들인 4대강 사업이 50년 동안 얻게 된 편익은 고작 6조 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취임 직후인 지난 2008년 6월,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반대 여론에 밀려 '한반도 대운하 사업' 포기를 공식화합니다. <br /> <br />대신 2달 뒤 하천정비가 목적이라며 4대강 사업이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 결과, 당시 국토부는 2.5m에서 3m면 홍수방어와 물 부족 대처가 충분하다고 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장관을 직접 불러 수심과 수량을 더 확보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4대강 사업 계획이 담긴 마스터플랜엔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. <br /> <br />[박찬석 / 감사원 제1사무차장 : 국토부는 지시 내용의 근거가 무엇인지, 그리고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낙동강은 4~6m, 그 외 강은 2.5~3m까지 준설 하고….]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"통치권적 차원"이라는 발언까지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욕심을 내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골칫덩어리가 된 조류 문제 등 수질 오염에 대한 보고도 무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'조류 관련 표현은 삼가달라'는 대통령실의 요청이 환경부에 떨어지면서, 이와 관련한 공론화나 추가대책 없이 4대강 마스트플랜이 완성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입맛대로 4대강 사업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총 31조 원이 투입됐지만 앞으로 50년 동안 얻게 되는 편익은 6조 6천억 원으로 분석됐다며,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.21에 불과한 것으로 예측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여러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모두 시효가 지났다며, 이번 감사를 통해 징계나 수사 의뢰를 받은 공직자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원[jong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70422004951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