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의 이번 저출산 대책에는 예산 9천억 원이 추가로 투입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원금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 저출산 대책은 아이를 낳은 부모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집중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50만 원씩 석 달 동안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매년 5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또 아이를 홀로 키우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, 지원금도 월 17만 원으로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하면 두 번째 신청자는 석 달 동안 급여를 지원하는 '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' 지원도 250만 원으로 오릅니다. <br /> <br />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미혼모가 기르는 자녀의 성을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사실혼 부부의 난임 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대책에는 예산 9천억 원이 추가 투입되지만 극심한 저출산 상황에서 큰 효과를 거둘지 의문입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 출산 후 보조금 지원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정재훈 /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: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나의 삶이 어떻게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변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전 제시가 부족하지 않은가 아쉽지 않은가….] <br /> <br />정부는 단기적으로는 특단의 대책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장기 대책을 다시 마련해 오는 10월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정유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0517163415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