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오윤성,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/ 노영희,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,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먼저 살펴볼 사건 조양호 회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죠.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어제 영장심사를 받았는데요. <br /> <br />밤 사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. 심사를 받고 또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귀가하는 조 회장의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조양호 / 한진그룹 회장] <br />(영장 기각됐는데 심경이 어떠세요?)…. <br /> <br />(위장 계열사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)…. <br /> <br /> <br />조양호 회장 구치소에서 나오는 피곤한 모습을 보셨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차에 올라타서 귀가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양호 회장을 비롯해서 한진 일가가 영장 심사를 받은 게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. 모두 기각이 되었어요. <br /> <br />이번에 기각된 이유,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이번에 기각된 이유로 밝힌 것은 피의사실들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. 그리고 주목되는 것이 현 단계에서입니다. <br /> <br />과연 구속을 해야 할 사유 그리고 상당성을 인정을 하기 어렵다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피의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. <br /> <br />지금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할 때 내세우는 이유가 대부분이 바로 저런 건데요. <br /> <br />결국은 저런 영장 기각 사유라는 것은 범죄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다,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러니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놓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전형적인 게 도주우려가 없다,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런 건 실제 검찰이 수사를 잘했고 재판까지 가게 되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지만 일단은 이 사람이 주거가 일정하고 확실하니까 굳이 구속까지는 하지 말자 이런 취지인 거예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라고 판단한다는 뜻이고 오늘 이번에 나온 것처럼 피의자의 방어권을 이야기한다거나 피의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상당수가 법원이 보기에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0609240860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