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오윤성,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/ 노영희,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최근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면서 검찰과 법원 사이에 충돌 조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어제는 권성동 의원 또 그리고 이채필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쪽에서 법원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발끈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근거 없는 추측에 유감이다라고 이야기 했고요. 법리와 소명자료로 우리는 판단한다, 이렇게 맞대응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에 영장 기각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검찰 수사가 너무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좀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결과적으로는 그렇죠. <br /> <br />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영장들이 기각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수사의 원동력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. <br /> <br />특히 이번에 권성동 의원이라든가 그리고 이채필 전 노동부 장관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한진 일가. 전부 다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? <br /> <br />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사실 검찰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. <br /> <br />그리고 법원에서는 이러한 검찰의 불만에 대해서 사실 법원에서는 공정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영장 재판을 수행 중인데 다른 어떤 고려 사항도 있을 수 없다. <br /> <br />왜 그러냐면 검찰에서는 이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. 의구심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. <br /> <br />그래서 영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가 또 근거 없는 추측을 밝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심히 유감이다라고 하는 법원의 반응이 나왔거든요. <br /> <br />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법원과 검찰 간에 있어서 신경전이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. <br /> <br />그것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영장기각률을 보게 되면 보통 구속영장 기각률이 지난해 5919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각률이 25.1%인데요. <br /> <br />그것이 2015년에 21.8%, 그리고 2016년에 22.2%에 비해서는 점차적으로 기각률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. <br /> <br />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게 된다면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 기각을 하는 비율이 앞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<br /> <br /> <br />그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0609241191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