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잃은 지 5년이 흘렀습니다. <br /> <br />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취소해 달라며 청와대 앞에서 연차투쟁까지 벌였지만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원들이 학교 대신 거리에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교원 2천여 명이 하루 연차와 조퇴를 쓰고 시위에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"전교조 투쟁 정당하다. 청와대는 결단하라" <br /> <br />이들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해 달라며 청와대 앞까지 찾아갔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진 /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장 : 대통령이 전교조를 직접 만나 법외노조 해법을 밝힐 것과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….] <br /> <br />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잃은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당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조합원에 해직 교원 9명이 포함된 것은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법외노조를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교조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·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, 사건은 2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, 사법부와 청와대의 법외노조 소송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이 나오면서 합법노조로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직권취소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며 가능성을 엿보였지만, <br /> <br />[김영주 / 고용노동부 장관 (지난달) : 서로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전교조에 대해 제가 들어야 할 역할이 있다면 듣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다음 날 청와대가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물거품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정부 입장과 지금까지 사법부 판단을 볼 때 당장 전교조의 합법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 대법원 판결이나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아영[cay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0705473625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