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부도 공감의 뜻을 밝혀 전교조 합법화에 물꼬가 트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국교직원노조는 폭염 속에서도 40일 넘게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창익 위원장은 20일 가까이 단식 중입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이를 취소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9개월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하고 전교조 문제 해결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혁위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직권 취소와 '시행령 9조 2항' 즉, 노조 설립에 반려 이유가 있을 때 행정관청이 '노조 아님'을 통보하도록 한 조항을 조기 삭제하라는 2개 안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법령은 고용부가 전교조에 '법외노조' 통보를 한 근거가 됐던 조항들입니다. <br /> <br />개혁위 권고에 고용부 장관은 공감을 표시하며,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령 개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전교조는 개혁위 결정을 환영하면서 즉시 직권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옥주 /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: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회피하는 행정부의 태도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박근혜의 대표적인 노동적폐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촛불 정부로서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.] <br /> <br />개혁위 권고를 통해 기존 법령 개정과 문제 해결에 정부가 공감한 만큼 전교조 합법화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정유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0121393033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