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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무사 '계엄령 문건' 뭐길래, 고발까지? / YTN

2018-07-10 3 Dailymotion

■ 임태훈 / 군인권센터 소장 <br /> <br /> <br />지난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령부가 탱크와 장갑차 수백 대를 동원한 진압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고발장을 제출한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. 소장님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오늘 아침에 전직 기무사령과 그리고 현직 기무사 참모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먼저 어떤 혐의로 고발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우선 저희가 내란예비죄로 저희가 의율을 했고요. 그리고 본인들이 군사반란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군사반란죄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요.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형법상 내란예비죄 그리고 군형법상 반란 예비음모죄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군형법 8조를 보면요. 그런 혐의로 저희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문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문건을 보면 일단 위수령을 발령, 그러니까 군대를 주둔하게 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계엄을 시행하는 것을 검토한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문건 내용을 보면 어느 지역에 병력과 장비를 얼마나 투입할 거냐 이것도 지금 나와 있다는 거죠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. 미공개 문건을 저희가 기자회견으로 폭로했는데요. 계엄임무수행군을 편성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수도권 북부 지역에 있는 8사단, 11사단, 20사단, 26사단, 30사단, 수기사단, 6개 기계와 사단을 동원해서 구체적으로 광화문 일대에는 30사단 2개여단, 그리고 공수여단 90수여단을 투입시키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요. <br /> <br />기갑여단 2대도 동원하게 돼 있습니다. 특전사는 6개 플러스 알파인 707까지 해서 7개 부대를 전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에 있는 광화문에만 이 병력이 전개가 되면 탱크가 80대가 들어오고요. 2개 대장 병력이니까요. <br />장갑차가 20대, 무장병력이 1800명, 특전사 병력이 700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상당 부분 80대면 광화문뿐만 아니라 거의 종로 통과 태평로 그리고 경찰청 앞까지 이 병력이 다 주둔하기 때문에 실질적 친위 쿠데타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. <br /> <br />그리고 애초에 이 병력을 바로 투입시키는 게 아니라 위수사령관을 임명합니다. 위수령에 따라서. 그것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1016195160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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