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무사의 '계엄령 검토' 문건이 논란인 가운데, 이명박 정부 때도 국방부가 계엄령 선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문건을 보면, 지난 2011년 12월 국방부는 '계엄 선포 건의 시기 조정'에 관한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이 문건에서, 계엄 선포 요건을 '전쟁이 임박한 상황'에 해당하는 충무 1종에서 '극심한 사회 혼란이 벌어지고 국민 기본질서가 문란해진 상황'인 충무 2종까지 포함하도록 완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이듬해인 2012년 5월에도 청와대와 행안부, 합동참모본부와 비공개회의를 열어 계엄 선포 시기에 융통성을 부여하자고 거듭 제안했지만, 회의 참석자들이 반대해 관련 지침을 바꾸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김 의원은 지난 9년 동안 보수 정권 아래에서 유사시 군 병력 동원 논의가 이어진 게 확인됐다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71110331252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