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두고 반대 목소리를 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집요하게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민변 관계자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문서에는 일부 민변 변호사들을 '블랙리스트'로 분류한 메모도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법원행정처 비공개 문건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'민변 대응 전략'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민변 측 인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송상교 / 민변 사무총장 : 변호사 단체를 사찰하고 대응 문건을 만든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매우 유감스럽습니다.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.] <br /> <br />민변 관계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두 7건의 문서를 살펴보니 민변에 대한 대응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었다며,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민변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문건에는 굵은 글씨로 '블랙리스트'라고 써놓고 민변 소속 전·현직 간부 7명의 이름과 소속을 나열하며 '널리 퍼뜨려야 한다'고 적혀 있었는데, 정식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메모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변의 조직 현황이나 의사 결정 방식 등 주요 동향을 면밀하게 사찰한 흔적도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민변의 이재화 변호사에 대한 세평과 함께, '접촉했지만 잘 안 됐다'는 등 개인 사찰과 회유 정황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민변은 행정처가 단순한 뒷조사에 그치지 않고, 민변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함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사용된 컴퓨터 파일을 추출하는 작업도 계속 진행하면서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민변을 압박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승환[k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1122031311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