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결정에 어긋난 하급심의 판단을 상급심에서 서둘러 바꾸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관련 사건을 맡았던 특정 판사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징계를 검토했다는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긴급조치 사건 피해자를 변호했던 이재정 의원이 검찰청사를 나섭니다. <br /> <br />이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의 징계를 검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정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검찰에서 제시한 문건들을 보면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었습니다. 고위 법관들에 의해서 자행되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을 위법 행위로 보고,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와 전면 배치된 겁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당시 법원행정처는 하급심이 대법원과 다른 결론을 내린 경우 서둘러 상급심 재판을 마치는 이른바 '패스트트랙' 을 모색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긴급조치 사건은 소송 시작 2년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진 뒤 항소심과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채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문건에 징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 김 모 부장판사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판사는 1심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'모든 승진을 포기했다'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가 판사에 대한 징계 검토뿐 아니라 재판 결론을 바꾸려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승환[k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1221200040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