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부는 지난해 탄핵정국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내용 문건이 있다는 것을 지난 3월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외부 전문가에게 법리 검토를 의뢰 했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최현수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감사관의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관리관이 법리검토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리검토를 진행한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라고 최 대변인은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당시 법리 검토 결과를 토대로 기무사 문건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71213210107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