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상납 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'문고리 3인방'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판결에 앞서 재판장이 사법행정권남용 의혹에 자신이 관여했다는 언론의 의혹 제기에 공개적으로 반박해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문고리 3인방'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실어나른 혐의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안봉근 전 비서관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과 추징금 3천7백5십만 원,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지만, 형 집행을 2년 동안 유예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다만 국고손실 방조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,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방조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이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당시 국정원장들이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, 비서관들이 뇌물 수수를 방조했다고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앞선 전직 국정원장들 선고와 같이 이번에도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보지 않으면서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앞서 보석으로 석방됐던 이재만, 안봉근 전 비서관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 신세가 됐고, 정호성 전 비서관만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정호성 / 청와대 前 비서관 :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픕니다.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. 죄송합니다." (항소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?) 네, 없습니다.] <br /> <br />판결에 앞서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는 자신을 사법 농단 의혹에 관여한 판사로 지목하며 공정성을 의심한 보도를 거론하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직후 검찰 측은 재판장의 유감 표시와 관련해 발언 기회를 요청했지만, 재판장은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밝히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1222031284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