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행정권 남용에 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재판장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법정에서 직접 해명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과 검찰의 불신이 양측의 신경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2일 열린 박근혜 정부 '문고리 3인방'의 국정원 뇌물 혐의 재판. <br /> <br />재판장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영훈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전산관리국장을 지내며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에 대해 '직접 사실확인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'며, 이번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지금 법원이 처한 문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장이 법정에서 직접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검찰은 개인 신상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을 사건 선고에 앞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진 이후 법원의 판단에 불신이 제기된 건 국정농단 관련 재판뿐만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난 4일 이명박 정부 시절 양대 노총 분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, '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'며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법원 측은 검찰 수사팀이 개별 사건 영장 심사 결과에 근거 없는 추측과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법원의 신경전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, 이번 '법정 해명'을 계기로 그동안 각종 의혹과 불신에 대해 침묵을 지켰던 법원이 본격적인 해명에 나서게 될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1405125661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