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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최저임금 감당 불가"...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 / YTN

2018-07-16 0 Dailymotion

두 자릿수 인상으로 정해진 내년도 최저임금 8,350원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. <br /> <br />중소기업들은 법 개정을 통한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고,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지급 거부 투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편의점 업계도 조금 전 2시부터 대책회의를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현아 기자! <br /> <br />최저임금 후폭풍을 고려한 거죠,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늘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다면서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전 11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. <br /> <br />중소기업인들은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두 자릿수로 인상되면서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토로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98%가 300명 미만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5명 미만 기업에서는 최저임금 미만률이 전체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도 도소매업종에 근무하는 10명 가운데 2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, 5인 미만 기업은 10명 가운데 3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중소기업들은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카드 수수료 인하나 상가 임대차 보호 기간 연장 등 추가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장기적으로 최저임금 만 원이 목표라면 만 원에 걸맞은 대책부터 세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중소기업들의 이런 건의를 중소벤처기업부가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법 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고, 카드 수수료 인하는 금융위원회,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. <br /> <br />홍종학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인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면서,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는 이런 약자의 목소리마저 외면당했다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중소상인이나 편의점 업계는 단체행동도 계획하고 있는데,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단체행동이 본격화하면 그 피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,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어 단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71614141260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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