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견례 자리에서는 주로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거래 의혹 관련 문건은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대법원 해명이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 가운데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법사위는 상견례부터 남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시작하자마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사이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[금태섭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. 재판 거래가 있었습니까?] <br /> <br />[안철상 / 법원행정처장 : 그걸 인정할만한 자료나 사전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.] <br /> <br />당시 청와대의 호감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해명이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. <br /> <br />[금태섭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재판 거래와 관련해서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없습니까?] <br /> <br />[안철상 / 법원행정처장 : 그렇게 판단했습니다. 대화를 부드럽게 한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접촉하는 사람들의 호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일정한 판결을 뽑아서 하는 것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문건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판단을 하는 법원이 수사 의뢰는 (재판부의) 예단이 생길까 봐 못한다고 하면서 반대로 재판거래 의혹은 없었다고 계속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.] <br /> <br />[채이배 / 바른미래당 의원 : 사법부가 사법 정의는 없고 사법부 법관들의 이익단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] <br /> <br />[안철상 / 법원행정처장 : 문건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재판 거래 의혹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에서도 막강한 권한을 가진 법원행정처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장제원 / 자유한국당 의원 : (사법발전위원회 안은)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력을 인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, 합리화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. 재판은 법관이 하고, 행정은 행정 하는 사람이 하는 그래서 법원이 합리적으로 재판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질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대법원의 태도를 보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훨씬 더 많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71818053375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