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백 특수학교 성폭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특수학교 내부 CCTV 설치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장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인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송세혁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교사가 여학생 3명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태백 특수학교는 산속 외딴곳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교생 70여 명 가운데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은 50여 명. <br /> <br />이들은 2주에 한 번씩 집에 가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외부와 단절된 채 지냅니다. <br /> <br />교실과 체육관 등 학교 내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 학생들 역시 모두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학교 건물 안에는 CCTV가 없다 보니 범행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학생 보호에 사각지대가 많았던 겁니다. <br /> <br />특수학교 학부모는 물론 일부 시민들도 장애 학생 대상 성범죄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내부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[이석진 / 강원도 강릉시 교동 : 어린이집도 CCTV가 의무화됐잖아요. 보호해야 할 대상을 우선 적으로 생각한다면 유아나 지적장애인이나 동일선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교사들과 일부 장애인단체는 교내 CCTV 설치가 교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모는 것이고 또 학생 사생활을 노출하는 등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합니다. <br /> <br />또 CCTV의 범죄 예방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합니다. <br /> <br />[강명진 /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 : CCTV가 분명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CCTV 관리를 교사가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허점을 잘 알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….] <br /> <br />지난 2016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교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,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. <br /> <br />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 성폭행 의혹 사건이 또 발생하면서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싼 찬반논란 역시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송세혁[shso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071900223551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