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업자에 대해 정부가 관련법 위반으로 판명 나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석탄을 실어나른 선박들을 당장 억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난색을 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혐의를 받는 민간 업체에 대한 관세청 조사는 열 달째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석탄이 진짜 북한산인지, 그렇다면 알고 들여왔는지가 조사의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북한산으로 판명되면 엄연히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고,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로도 처벌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러시아 항구에서 북한산 석탄을 싣고 국내로 들여온 선박 2척입니다. <br /> <br />석탄을 하역한 지난 10월 이후 최근까지 20여 차례나 자유롭게 국내 항구를 드나들었지만, 정부는 이 선박들의 입항을 금지하거나 억류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노규덕 / 외교부 대변인 : 안보리 결의 상에 '불법행위와 관련된 선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억류할 수 있다'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합리적인 근거는 여러 가지 판단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.] <br /> <br />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는 하나 북한산 석탄으로 판명이 나더라도 제재를 가하기는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입항을 금지하려면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의 만장일치를 거쳐야 하는데, 당장 중국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산 금수 품목 밀매에 연루된 선박을 억류할 수 있도록 했지만, 이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 결의에 따라 선박 3척이 당국에 억류 중인데, 공해 상에서 북한 선박과 접촉했거나 북한에 다녀오는 등 모두 결정적인 꼬리가 밟힌 경우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2397호에 따라 실제로 선박을 억류한 국가는 아직 한국밖에 없다는 해명이지만, 우범 선박이 버젓이 국내 항구를 드나드는 걸 지켜만 봐야 하느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지선[sun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71920212682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