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의료기기 규제개혁을 시작으로 혁신성장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안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 성과를 내겠다고 했지만, 이해관계자 설득이나 입법 등 난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. <br /> <br />차유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혁신성장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먼저 의료기기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는 '선 허용 후 규제' 방식을 적용해, 1년 넘게 걸렸던 시판 기간이 80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,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당장 다음 달엔 일자리 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선정해 발표하고, 올해 안으로 규제 완화 5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 감소와 성장 둔화로 다급해진 정부가 혁신성장 핵심인 규제개혁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, 넘어야 할 고비가 간단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는 규제 배후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일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당장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공유 경제만 보더라도, 차량 공유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영업에 타격을 받는 택시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혁신성장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도 이해관계자들의 생업이 달린 문제인 만큼, 설득과 조율이 가장 큰 난관이라고 털어놨습니다. <br /> <br />[성태윤 /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: 역대 정부에서 규제 합리화·개혁 논의가 계속됐지만, 이해관계자 부딪쳐서 실제 시행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따라서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과 혁신을 만들어내는 게 (중요합니다.)] <br /> <br />핵심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려면 입법 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[김동연 / 경제부 총리 : 정부가 규제 개혁 노력한다 해도 국회의 입법 협조 없으면 연목구어일 겁니다.] <br /> <br />신산업에 사후규제방식을 적용하는 법안,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 등 주요 규제 완화 법안들은 수개월째 국회에 발이 묶인 게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저출산 고령화와 산업 구조조정 등 구조적 위기에 봉착한 우리 경제, 혁신성장은 이제 더는 지체해선 안 될 절박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해관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설득을 통한 사회적 합의, 입법 협조를 얻어내는 정부의 추진력에 혁신성장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유정[chayj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72205055824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