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국방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저녁 공개된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과 관련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이종원 기자! <br /> <br />어떤 쟁점들이 주로 논의되고 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국방부로부터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질의에 앞서 국방부는 현안 보고를 통해 국군기무사령부 개혁 방안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불법적 민간인 사찰을 근절하고 뿌리 깊은 특권 의식을 배제해 보안과 방첩 전문기관으로서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기무사의 권한과 역할 범위를 구체화하고 임무 조정에 따라 보직을 재설계하되 불법 행위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사시스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자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세부 문건 공개와 관련해 문건 실체와 작성 경위,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한 추궁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들은 기무사 계획대로 시행됐다면 계엄을 바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것이고, 그게 바로 쿠데타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언제, 누가, 어떤 의도로 문서를 만들고 지시했는지 밝히는 것이라며 기무사령관 선에서 이루어진 문서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민홍철 의원도 당시 탄핵 국면에서 소요 사태가 없었는데도, 권한이 없는 기무사에서 계엄과 관련해 세밀한 계획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엄중한 국기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군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해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한다며 그중에는 군의 특성상 시행되지 않고 묻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계엄 문건에 대한 비밀을 해지하기 전에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군사기밀 유출이고, 기무사령관은 이를 방조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기무사 폐지 주장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기무사는 어떤 통수권자든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며 존재 자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,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기무사가 국가를 완전히 망치는 집단이 됐다며 기무사를 대체할 새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72414101815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