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부과되는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3배까지 차이 납니다. <br /> <br />문제점은 없는지, 공정거래위원회가 점검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개인별로 적용되는 금리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용 1등급과 4등급의 금리 차는 3배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개인신용이 약자일수록 매를 맞아야 하는 구조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"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크게 나는 점을 공정위 차원에서 살펴보겠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"개인 신용평가 문제나 금리체계 관련은 공정위가 작년부터 업종별 약관 불공정을 통해 살펴보고 있고 금융당국과 협의 중"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빠진 편의점 업계와 관련한 언급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김 위원장은 "편의점 최소수익 보장을 현행 1∼2년에서 더 늘리는 방향으로 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를 통해 유도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"법에서 분명히 금지하는 과도한 위약금은 분쟁조정과 법 집행을 통해 그 관행을 없애겠다"는 의지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완화된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담합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"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등의 자율규약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온다면 법 제도 취지를 비교하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성호[shpar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72501275518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