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로운 정치자금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경유착을 근절해 우리 정치를 깨끗하게 바꿨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요. <br /> <br />돈 있는 사람들만 정치에 뛰어들 수 있어,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? <br /> <br />미국은 기업이나 노조가 자신이 원하는 정당이나 후보에 간접적으로 후원할 수 있고요. <br /> <br />영국도 주주나 구성원들이 동의한다면 기업과 노조가 후원금을 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후원금 액수도 제한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 후원금의 투명한 공개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 나라는 분기별로 후원금을 어디서 받았고 얼마나 썼는지 회계보고를 해야 하고요. <br /> <br />인터넷 사이트에 기부금 내역과 사용처를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노회찬 의원의 경우 4천만 원을 받았다는 2016년에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현역 의원이 아니면 총선 120일 전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해야 합법적인 후원금 조달이 가능하고 이전에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활동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3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고, 세비와 특수활동비까지 받는 현역 의원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을 계기로 지금의 정치자금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법인이나 단체의 후원 금지를 풀어주고, 대신 후원 내역과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건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이렇게 되면 정경유착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고, 고 노회찬 의원도 생전에 정치자금법 개정을 반대해온 만큼,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정치자금법의 명암은 뚜렷합니다. <br /> <br />이제부터라도 공론화를 시작해 현실에 맞는 답을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요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72516471870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