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을 파헤치는 특별수사단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무사 계엄 문건 TF의 책임자인 소강원 참모장을 소환 조사하는 동시에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강정규 기자! <br /> <br />소강원 참모장은 수사 개시 전부터 주요 조사 대상으로 거론돼 온 인물인데, 지금 특별수사단에 출두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소강원 참모장은 조금 전인 오후 2시, 국방부 검찰단 본관으로 출두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 참모장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문건 작성을 지시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것은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밝히겠다는 대답을 반복한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소 참모장은 4층 진술 녹화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소 참모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입니다. <br /> <br />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 작성을 정상적인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 위법 행위로 판단한 건데요. <br /> <br />그러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군형법상 정치관여죄나 반란예비음모죄 등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에 혐의점을 적시하면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혐의를 적용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오늘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단은 지난해 3월 기무사 3처장이었던 소 참모장을 상대로 계엄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,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무사가 계엄 문건 작성을 위해 구성했던 태스크포스(TF)는 15명으로 구성된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실무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전방위 압수수색 이뤄졌고, 어제는 장성급인 기우진 5처장을 소환해 오늘 새벽 4시까지 8시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소 참모장에 대한 소환 조사로 기무사 계엄 TF에 발을 담근 현역들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공정한 수사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을 오늘부로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동안 계엄 문건 TF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돼 왔는데, 오늘부터는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는 모습이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특별수사단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72614131832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